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혜택, 대상자, 신청 방법

요즘 들어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에서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 및 교통카드로 지급해 주는 공령운전자 운전명허증 자진반납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운전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신 어르신들께서는 빨리 신청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방법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대상

▶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신청 대상자는 지자체별로 연령이 다른데요. 보통은 65세~75세 운전면허 소지자지만 지자체별로 60세 또는 70세 이상으로 신청가능한 나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증 반납 대상 나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70세 미만이라도 운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강제 반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현황]

년도	2023년	2022년	2021년
70세 이상 면허증	41만명	40만명	39만명
면허 자진 반납 수	2만 5천명	2만 2천명	1만 5천명

※ 면허증 반납 비율이 6%대로 저조한 실태로 지자체는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혜택에 관하여 적극적인 홍보 필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방법

 

▶운전면허 반납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

▶본인 신청: 운전면허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타

 

[관할주민센터 찾기]

※ 주민등록상 도로명 주소를 넣고 더 보기를 누르면 관할주민센터가 나옵니다

 

▶대리인 신청: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운전면허증 지참 후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

 

▶문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고령운전자안전센터: 1577-0200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시 주의사항

• 고령자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게 될 시,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 등 모든 운전면허가 한꺼번에 취소가 되기 때문에, 원동기를 계속 운행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잘 따져 보신 후에 신청하십시오.
• 만약 자진 반납 후에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야 하는 경우, 반납 1년 이후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혜택

▶ 서울의 경우, 2023년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에 대해 10만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 어르신
• 반납 방법: 자진 반납
• 반납 혜택: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원, 버스 무료 이용 (65세 이상 만 6개월 무료, 이후 1개월당 20회 무료), 일부 택시회사 이용 시 할인 혜택, 서울시립공원 입장료 할인, 구립보건소 건강검진 일부 할인

▶ 교통카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만약,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정부 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경기도:

• 반납 혜택: 5만원 상당의 경기도 상품권 지급, 경기버스 이용 시 1% 할인, 경기도립공원 입장료 할인, 65세 이상 광명선 버스 무료 이용, 65세 이상 수원시내버스 무료 이용

▶ 강원권:

• 교통비 10만원, 65세 이상 춘천시내버스 무료 이용, 강원관강버스 할인, 보건소 건강검진 할인

▶ 호남권:

• 전북: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 광주시내버스 무료이용, 택시 할인, 무등산 국립공원 입장료 할인, 전남관광버스 할인, 보건소 건감검진 할인

※ 같은 '도'라도 지역에 따라 지급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이 궁금하시면 신청 시,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와 신청 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편안하게 다니셨던 어르신들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은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 더 많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요즘 운전에 자신이 없어진 어르신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예전보다 인지능력과 반응이 느려졌다고 생각이 드는 어르신 분들도 당신의 안전뿐 아니라 주변사람들의 안전도 함께 고려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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